법령 근로기준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8.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2015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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