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3. 대구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2598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7.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공2018하,135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액사건심판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5년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97, 2015. 4. 14.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9조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공2010상,109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